최근 굵직한 사회적 이슈들이 재판 결과로 이어지면서, 관련 법률 용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뉴스를 보다 보면 단어 하나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핵심 용어들을 먼저 요약하고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 용어 요약 용어 정의 핵심 포인트 구형(求刑) 검사가 판사에게 "이 정도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검사의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 없음 양형(量刑) 판사가 형의 종류와 크기를 정하는 행위 판사의 독립적 판단, 법적 효력 있음 선고(宣告) 재판부가 판결 내용을 공식 발표하는 행위 유·무죄 판단 시점 항소(抗訴)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으로 가는 절차 판결 선고 후 7일 내 제출 상고(上告) 2심 판결에 불복해 3심(대법원)으로 가는 절차 법률심만 심판, 사실심 아님 항고(抗告)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중간 절차 이의 제기 기각(棄却) 주장 검토 후 법적 이유 없음 실질적 심리 후 거절 각하(却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