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기사에서 “증거가 나왔다”는 말이 나와도, 그 증거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형사재판은 증거의 내용뿐 아니라 **증거를 모은 절차(적법절차)**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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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법한 1차 증거(독수)**뿐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나온 **2차 증거(독과)**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틀을 제시했습니다(2007도3061). 다만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