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기름값이 정해지는 원리부터 이번에 시행되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뜻까지 설명하였습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름값이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다른 하나는 정부가 시행한 최고가격제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기름값은 국제유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환율, 유류세, 정유사 공급가격, 주유소 판매가격이 차례로 쌓여 최종 가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최고가격제는 전국 주유소 가격을 한 숫자로 통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유사 공급가격 상단을 관리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30초 요약 한국 기름값은 국제제품가격 + 환율 + 세금 + 공급가격 + 유통비용으로 결정됩니다.
국제유가가 움직여도 국내 가격은 보통 약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정부 최고가격제의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입니다.
이번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