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세금으로 얼마나 나갈까? 기름값이 오르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곳은 주유소입니다.
하지만 실제 부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류비가 오르고, 식비가 오르고, 이동비가 오르면서 생활비 전체가 조금씩 밀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 기준으로 지급 대상은 국민의 70%이며,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 지원금에 들어가는 세금은 1년 세금의 몇 %일까?”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숫자가 선명합니다.
먼저, 고유가 피해지원금 규모는? 정부 브리핑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총 소요 재원은 약 6조 1,0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비 4조 8,000억 원, 지방비 1조 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