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image Next image 보직해임, 단순 인사조치로만 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장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무원·군인 분들에게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보직해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해당조치는 흔히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직책에서 해제되는 조치로 알려져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실상 징계와 유사한 불이익 처분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그에 따른 인사상 후속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직해임이 가지는 의미, 단순 인사이동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보직해임을 단순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여기기 쉽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사실상의 징계조치 또는 경징계 이상의 불이익 처분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임된 이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동반될 경우, 이는 사실상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와 유사한 효과를 갖게 됩니다. • 인사고과 하락, 승진 누락 • 중요한 업무나 실질적 권한에서의 배제 • 타 부서로의 전출 또...
원문 링크 : 보직해임에 대응하는 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