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징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부사관징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현역 군 간부, 특히 부사관에 관한 징계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 관련 비위, 지휘관 명령 불이행, 금품수수, 폭언·폭행 등 사유로 인한 부사관징계가 자주 문제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징계니까 형사처벌은 아니지 않나?'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징계 결과에 따라 보직 해임, 전역, 심지어 형사절차로의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사관 징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부사관이 징계대상이 될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➊ 비위 사실 접수 또는 신고 ➋ 지휘관 판단에 따라 징계 심의 요청 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 종류 결정 ➍ 징계 통보 및 이의제기 기회 제공 징계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유형 설명 정직 일정 기간 직무 정지 (급여 일부 제한) 감봉 급여 일부 삭감 견책 경고 수준, 인사에 영향 보직 해임 직위 상실, 사실상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