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image Next image 안녕하세요, 장현수 변호사입니다. 의정부군인변호사 : 군 형사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2023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사병을 기준으로 한 군인형사범죄의 유형 중 폭력 범죄(2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군형법 위반(18%), 절도·사기 등 경제범죄(17%), 성범죄(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명하복의 군 조직 내 갈등이 말싸움이 아닌 실제 폭행이나 상해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와는 다른 구조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병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교, 부사관, 사관후보생, 군무원 등 현역 군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이들은 군형법 적용 대상으로, 형법과는 다른 군 특유의 법리가 작용됩니다.
문제는 이 군형법상의 범죄가 ① 신속하게 군사경찰 및 헌병 수사로 이어지고 ② 일반 형사사건보다 가중처벌 경향이 있으며 ③ 군사법원의...
원문 링크 : 의정부군인변호사 군형법 적용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