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죄, 정말 단순 '지각'으로 끝날까요?

군무이탈죄, 정말 단순 '지각'으로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장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하는 행위를 일컫는 이른바 ‘군무이탈’에 대해 설명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군에서는 개인 사정이나 작은 실수 하나가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단순 지각이나 개인적 외출로 생각했을 수 있지만 군 조직 내에서는 ‘이탈’로 간주하면 바로 군형법 제3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군무이탈,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군무이탈은 군형법 제30조에 규정된 범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나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적전 상황에서의 이탈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 • 전시·계엄 하에서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평시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군복무 중 단순히 지각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시간을 넘기면 군무이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무단 외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