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처분의 역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요즘 날씨가 정말 이상하게 추워졌다가 따뜻해지고 가끔은 한숨 나올 정도로 변화무쌍해서 그런지 궁금증이 딱 생겼어요. 그중 하나가 법과 관련된 건데 사실 법체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지 불송치처분이라는 말도 처음 접했을 때는 뭐가 뭔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친구랑 솔직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불송치처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거 그냥 사건 안 다루는 건 아니야?

라는 말에 내가 좀 더 찾아보게 됐어요. 그 후 나름 법률 공부를 조금 했는데 한국 법체계에서 불송치처분의 역할이 짧지만 핵심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불송치처분은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인데 약간 일종의 좀 더 들여다볼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불송치처분은 사건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 정리라고 봐야 하는데 그게 바로 법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불송치처분은 무리한 수사와 불필요한 기소를 방지하는 역할이 있어서 결국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