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로펌, 합의된 상황도 강간죄가 될 수 있는 이유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 부장검사·판사 역임 변호사가 직접 지켜드립니다. 서울성범죄로펌, 합의된 상황도 강간죄가 될 수 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서울성범죄로펌, 합의된 상황도 강간죄가 될 수 있는 이유 前 대검찰청 부장검사 역임 합의된 건데도, 이게 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

이 정도로도 처벌이 된다는 건가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이 이런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당시에는 서로 문제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신고로 이어지면서 전혀 다른 시선으로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개인의 인식과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단순히 합의였는지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특히 음주나 관계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요소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