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통매음변호사, 카톡·DM 대화 어디까지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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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인천통매음변호사, 카톡·DM 대화 어디까지 처벌될까 대한 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단순한 장난이었는데 문제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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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화의 맥락과 표현 수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장난이었다는 해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화가 어떤 기준으로 해석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