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명예훼손, 피의자라면

군인명예훼손, 피의자라면 안녕하세요! 신승우 변호사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일반 사회와 달리 위계질서와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라면 단순한 험담 정도로 끝날 일이, 군대에서는 곧바로 군인명예훼손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나요? 라고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

군인명예훼손의 의미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든 허위 사실이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대에서는 이 명예 개념이 더 넓게 적용됩니다.

단순한 비난, 사적인 소문, 심지어는 생활관 내 잡담까지도 문제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 “저 상관은 무능하다”라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퍼뜨린 경우 • 동료 군인의 사생활 문제(연애, 금전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경우 • 단체 SNS 방에 특정인을 비하하는 글을 쓴 경우 • 이런 상황은 충분히 군인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고, 형사처벌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