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히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에서 접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사건 이후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분위기가 좋았다고 들려도 같은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은 문제 없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확보된 자료에 따라 수사기관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의 대응과 조사 과정에서의 설명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는지, 그리고 조사 전에 무엇을 점검해두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자료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지만 진술 내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CCTV, 사건 이후 연락 내용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부합 여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수사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혐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사건 전후 대화 내용이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에 가만히 있었다고 해도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상황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의외로 사건 당시 상황보다 이후의 대화와 행동이 더 큰 영향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사건 직후의 대화, 이후의 연락 여부, 양측의 태도 등을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판단합니다. 특히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내역은 양측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로 자주 검토됩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순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보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와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에게 입을 맞추었고 그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은 사건은 당시 기억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 대화 내용과 연락 경위,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고 사건 전후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문 링크 : 강제추행변호사, 사건 이후 행동도 중요하게 보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