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괴롭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장현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군사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저희를 찾는 의뢰인 중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군대내괴롭힘 관련 사건은, 본인의 인식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군대내괴롭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군대내괴롭힘, 무엇이 문제인가요?

군대 조직 특성상 상하관계, 집단생활, 군기 유지 등의 명목 아래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 괴롭힘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례들도 군대내괴롭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기합"이나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반복적인 체력 훈련을 시킨 경우 2) 신병에게 단체 톡방에서 농담 삼아 강한 말을 한 경우 3) 사적으로 궂은일을 시켰다가 "지시권 남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