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알바, 당신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사건 결과를 바꾸는 시작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곧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입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알바, 당신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송금이라 생각했지만 법은 ‘보이스 피싱 공범’으로 봅니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보이스 피싱 조직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약 1,965억 원 점점 그 피해 규모가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문제는 피의자의 상당수가 직접적인 범행 의도 없이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지시받은 대로 송금만 했다”라는 사례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금전 대가나 반복적 송금이 있었다면 이를 ‘범행 인식이 있었던 공범’으로 판단합니다. 현행법상 보이스 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최대 10년 이하 징역)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산 보이스 피싱 사건을 다루다 보면 많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