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해임이 내려지는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영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 복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결과인 바로 ‘군인해임’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해요. 해임은 단순히 부대 내의 징계 조치가 아니라, 직업군인의 생계와 명예를 한 번에 박탈하는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어떤 사유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절차가 적법했는지, 소명 기회는 충분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군인해임이란?

해임은 「군인 징계령」에 따른 징계 종류 중 하나로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고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민간 공무원 제도의 해임 또는 파면과 유사한 개념이며, 전역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즉,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 징계로 인해 강제로 직무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군인해임이 될 수 있을까요?

군인해임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발생합니다. • 금품 수수, 뇌물, 횡령 등 부패 행위 • 성 비위 행위 (성추행, 성희롱, 몰카 등) • 폭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