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파트 소유기한 50~70년으로 단축 추진

베트남, 아파트 소유기한 50~70년으로 단축 추진 - 인사이드비나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아파트소유권 인정 기간을 건물의 등급(설계수명)에 따라 50~7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7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등급에 따른 아파트 소유기... www.insidevina.com 베트남 정부가 아파트소유권 인정 기간을 건물의 등급(설계수명)에 따라 50~7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등급에 따른 아파트 소유기한을 최장 90년에서 50~70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는 설계수명이 도래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결정시 기존 소유주들의 아파트소유권이 만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재건축이 완료되면 새 아파트에 대한 구매권리는 갖는다. 현재 건축물 표준 설계수명은 등급에 따라 1등급 100년 이상 2등급 50~100년 3등급 20~50년 4등급 20년 이하로 규정돼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아파트 소유기한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