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성 착취 물 제작·배포 등은 모두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 착취 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한) 안팍.
All Rights Reserved. 포스팅 날짜. 2026년 03월 13일 법무법인 안팍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2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사건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