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셀프신청 가능할까? 양식부터 송달까지 한눈에 정리

이 글은 지급명령 실전 가이드 2부작 중 1편입니다. 2편에서는 지급명령이의신청서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함께 참고해 주세요.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거나 거래대금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복잡한 소송 절차 대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없이도 셀프로 신청할 수 있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은 금전 또는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분쟁에서 재판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령하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독촉절차'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자격과 적합한 사례 청구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금전 거래, 임대료, 물품대금, 용역비 등에 적합합니다.

반면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청구처럼 사실관계 다툼이 큰 경우에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