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명의신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편의 상 수탁자를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피담보채무는 신탁자의 채무임 (79다1822)](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대법원 1980.4.22. 선고 79다1822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판시사항 근저당권에 있어서 실질적 채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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