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허가는 지방자치사무이며, 건축협의거부는 처분성이 있음 (2013두15934)](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대법원 2013두15934 - CaseNote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허가 등 사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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