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368 판결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86조 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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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368 판결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86조 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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