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런 것도 있구나! 넌 왜 있니?

전세보증보험 하면 아직은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최근 들어 전세금 반환 소송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 정부에서 세입자들을 위해 의무 가입을 시키려는 추세이네요.

소송 건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우리나라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전세자금을 돌려줄 돈이 그렇게 없다는 뜻일까?

법적으로 특별법인 임대차 보호법과 전세권, 임차권 등으로 임차인에 대한 법률들로 무장을 시켜 놓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내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단, 안전장치는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강제하여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든다는 점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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