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원상복구 의무!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에 의한 다툼.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할 점 중의 하나가 원상 복구의 의무, 즉 집주인에게 건물을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를 100% 보존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손상되는 부분, 생활 흠집, 생활에 필요한 작은 못 자국 정도는 복구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못질이나 손상은 개인마다 다르게 느껴지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통산적인 판례 자연 마모는 제외! 판례에 따르면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