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와 수사, 어떻게 구분할까요?

안녕하세요. 행정문제연구소장 김채린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특별사법경찰의 행정조사와 수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합니다.

영업정지 사건은 행정과 형사 투트랙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BHSN 특별사법경찰이란 무엇일까요?

특별사법경찰은 일반 행정공무원이면서도 특정 분야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 분야의 식품위생감시원이나 환경 분야의 환경감시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특별한 지위 때문에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수행 시 행정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수행이 법률에 의해 부여된 수사 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수사로 인정됩니다. 즉,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행위가 단순히 행정처분을 위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