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의 음식점 단속, 이제 증표 없이도 가능합니다

식품점주 필독! 특별사법경찰의 음식점 단속, 이제 증표 없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BHSN 행정전문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식품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판례는 여러분의 영업 방식과 단속 대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일반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전주시에서 일반음식점 ' '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2020년 3월 7일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 해당 음식점에 일반 손님처럼 출입하여 내부에서 손님들이 춤추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 과정에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나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장 없이 음식점 내부를 촬영했죠.

아는 만큼 보입니다.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합니다.

행정사건은 행정처분과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