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낳은 폐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낳은 폐해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전국 부동산 시장이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심각한 매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전세시장은 매물 수요에 비해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전셋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 단지 내에서 전세가격이 최소 2배에서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셋값이 오른 세입자와 시세대로 받을 수 없는 임대인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 등 서울 도심권 내에서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단지에서 이중가격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