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회계감독을 위한 테마심사 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주요 내용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13년에 도입한 테마심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심사대상 회계이슈(테마)를 사전 예고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부 의견수렴 절차 및 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절차적 투명성 확보 * 중점 심사대상 회계이슈 선정‧공표[외감규정 §24①] → 심사대상회사 선정‧보고 [규정 §40①‧②] → 심사 실시 → 심사 결과 보고[규정 §40③] ‘14년부터 ’22.6월까지 230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32개 회계이슈를 점검한 결과 30.0%**(69사)에 대해 회계오류를 수정 공시토록 함 나머지 70.0%(161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처리 ** 69사 중 44.9%(31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부과 테마심사 결과 단순 회계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상장회사 등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를 검토하여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자진수정할 필요 Ⅰ 테마심사 제도의 개요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