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연결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및 의결권의 상대적규모, 분산정도, 과거 주총 의결양상, 힘의 증거와 지표, 이외에도 사실상 대리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현황1) 투자기업 A사와 피투자기업 B사는 모두 유가증권 상장기업으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A사는 B회사의 지분을 28~32% 보유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A사는 B사의 지분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오다, 질의대상 회계연도인 2018년 중 지분을 추가 취득함에 따라 약 46%의 지분을 보유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B사의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A사가 지분을 추가 취득하기 전까지 B사의 최대주주는 개인 C와 그 특수관계자(이하, 개인 C 등)이다.
동시에 개인 C등은 2017년까지 A사의 지분을 약 38% 보유한 A사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표1]의 B사 주주총회 참석률을 보면, 2015년 77%에서 2017년에는 71%로 감소추세에 있다.
B사 주주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