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범위, 예시, 정의

결론: 이름이나 사번도 개인정보에 해당함 (개인정보의 정의)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도 포함 - 개인 : 자연인만 해당되며, 법인이나 단체는 포함하지 않음 - 정보 : 정보의 종류･형태를 제한하지 않음(문자･음성･부호･영상 등) - 살아있는 : 생존하는 자에 대한 정보만 보호의 대상이 되며, 사자(死者)의 정보는 제외 -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 다른 사람과의 구분 가능성 - 다른 정보와 쉽게 :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다른 개인 정보의 종류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 있음 < 개인정보의 예시 > 유형구분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가족정보 가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