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통과… 달라지는 복지 기준은?

2025년, 복지정책이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이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기준 중위소득 적용 방식 개선’이 핵심인데요, 이 두 가지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해봤습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이제는 거의 사라진다?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왔던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모나 자식이 일정 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생계급여에서 제외됐죠. 이제는 생계급여·주거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의료급여는 일부 고소득 부양자가 있는 경우만 적용됨 즉, 실제로 어려운 사람에게 더 다가가는 복지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기준 중위소득, 왜 중요할까?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대상 선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2025년에는 1인 가구 기준 215만 원 안팎으로 상향될 전망인데요, 이 기준이 올라가면 복지 대상자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변화 영향은? 복지 대상자 수 증가 지원 단가 상승 지자체 복지예산 조정 가능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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