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시행… 우리 동네는?

지방이 사라진다? 더는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본격 시행하며,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 대해 예산·정책적 지원을 제도화합니다. 우리 동네는 대상이 될까요?

무엇이 바뀌는지 정리해드립니다. 1. 지방소멸 특별법이란? ️

요약: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고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제도 지방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법안 소멸위험지역 지정, 예산 지원, 특별 회계 마련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구성, 지자체는 종합계획 수립 의무 법령 전문 보기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개방현황 APP갤러리 홈페이지갤러리 통합 오류신고 법정효력/저작권 | 개인정보처리방침 | 통합 오류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email protected] [ 사용신청문의 : 044-200-6786 ] [ 이용문의 : 02-2109-6446 ] Copyright(c) 법제처 Al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