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에 기획재정부가 5월 국세 수입을 발표했다. 우연찮게 들어간 KDI 사이트에서 발견한 국세수입에 관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았다.
현재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거두는지 누구에게 얼마만큼 거두는지 엄청 궁금하였다. 예전부터 가져오던 의문이며 현 정부 들어서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며 법인세를 많인 깍아줬다는 둥 대기업 친화적인 이야기등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5월의 국세 수입에 관하여 살펴보자. 5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1조원이 감소하였다.
서민들이 아주 연관되어 있는 소득세와 부가세는 5.7조원을 더 걷었고 법인세는 15.3조원이 감소하였다. 헐~~~~~ 결국 이렇게 드러나는 구나.
진짜 법인세 깍아주고 유리지갑인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와 부가세는 작년보다 더 많이 걷었다는 이야기다. 4월 누계 재정은 47.1조 적자이다. 중앙정부 채무액은 1,128.9조이다. 47.1조 적자.
이 정부 들어서 적자가 계속 늘어간다.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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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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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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