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지귀연 방지법' 발의

"법 왜곡한 판사 처벌법" - 선민의식에 쩔은 판사들 잘 못하면 처벌 받아야 합니다. 원님 재판 판결 금지. -.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건처리를 지연 및 지연지시를 한 경우, -. 이들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면서 묵인하는 경우, -.

자기들의 정치적 성향 및 취향에 맞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감옥을 보내고 자격정지 시키는 법.

松山 주장 국민들이 (사법) (행정) 공무원들의 (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경찰서에 (고소) (고발) 하면 경찰관들이 사건 처리해 주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건 무마 시켜버림, 사건 수사 하지 않고 종결함. (동사무소, 면사무소, 구청, 시청, 국민신문고 담당 공무원, 경찰관, 검찰 수사관)등.

경찰관 사건 처리 지연 및 무마 종결 시, 4회 이상 (재고소 고발) 민원 넣고 시끄럽게 해야 그나마 조사가 이루어지는 현실임. (행정) (사법) 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