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이 사라졌다." 일본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의 격노, 방문개호(노인요양) 서비스의 기본 보수가 삭감이라니, 정부 방침의 뒤에 숨겨진 어떤 변화란. 4/4

"병설형과 종래형을 각각 다루었으면 한다."라는 요청에 대해, 후생노동성의 간부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고 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침에는 나아가지 않고 있다. 취재 후기 "기본 보수의 하락은 정부가 방문 개호 서비스를 경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많은 개호 서비스 관계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오해가 있다."

면서 임금 상승의 가산(항목)에 대한 충실함을 피력하겠지만 (정책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보장 제도의 재원은 빚(국채)을 뺀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와 기업이 내는 세금, 보험료 밖에 없다.

"이번의 지불로 이것도 저것도"라고 말하는 건 무리가 있다. 혹 정부가 "이번 부담 수준이라면 고령자에게 집단 거주를 시켜,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수 밖에 없다."

고 생각하고 있다면 듣기 좋은 이상향을 내세우지 말고 "부담과 급부"에 대해 정면으로 국민에게 선택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