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보육교사 B 씨가 2세 원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30시간,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감독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개요와 대법원의 판단과 근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 A 씨와 보육교사 B 씨입니다. B 씨는 2019년 9월부터 11월경까지 어린이집 교실에서 2세였던 원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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