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닷컴] 상가 권리금 사기에 당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자영업자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영업을 시작할 때 거액을 들이는데, 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상가 권리금입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영업장에 설치된 시설물, 신용,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을 포괄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양도할 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금이라는 것이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는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권리금의 액수를 부풀려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거래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탄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의 액수를 부풀리는 등 신규 임차인을 기망하여 권리금을 받아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권리금 사기'라고 합니다.

본 글에서는 상가 권리금 사기에 당하지 않고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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