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범죄가 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모든것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심각하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10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소년보호사건이 많이 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시실 수 있으실겁니다.

물론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범죄를 범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마땅하다 할 수 있겠지만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어떠한 행위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즉 소년범의 처벌 및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개요 최근 몇 년간 10대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란?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내리는 사건을 말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