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다? 금전 대여금 2억 4천만원 반환 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대표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계좌이체 기록이 명확하니 당연히 승소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송금 증빙만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의 수준과 일반인의 상식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2억 4천만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 승소 사례를 통해, 차용증이나 명확한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몇 달 전, 한 의뢰인분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요, 목소리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내용은 즉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담을 위해 사무실로 오신 그분은 여러 장의 은행 이체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셨는데, 금액을 합산해보니 무려 2억 4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처음에는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준 거였어요.

곧 갚는다고 했고요.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