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민사전문 변호사] 10년 전 빌려준 돈도 받을 수 있을까? 소멸시효 극복한 대여금 반환,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대표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빌려준 돈인데...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와서 소송을 해도 될까요?"

대여금 반환 청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법률 드라마나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 단어는, 많은 분들에게 "이미 늦었다"는 좌절감을 안겨주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예람에서 실제로 처리한 사건을 통해, 10년이 지난 대여금을 전액 회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수 없는 법률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시작: 10년을 기다린 채권자 의뢰인 A씨는 10여 년 전 동네에서 형 동생 하며 지내던 B씨에게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B씨는 "곧 갚겠다"는 약속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을 피했고, 10년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법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