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다들 윤창호 법이라는 것은 한번씩 들어보셨을텐데요... 2018. 9. 5.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법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대하여 가중처벌한다는 것이 법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윤창호 법에 대해서 최근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윤창호 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윤창호법이 무엇인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이란?
재정 배경 윤창호시는 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11월 9일에 결국 사망하였는데요, 당시 차량의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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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윤창호법 위헌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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