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및 단시간근로자(알바생)에 대한 법위반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
기간제법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미교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바생이나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벌칙 규정(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결국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벌금·과태료 500만원 상한선은 상습·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최대 가능한 금액이며, 실제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초 위반시의 벌금은 그 위반 경위 및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30만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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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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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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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