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 기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대상과 달라지는 점 정리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중요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정부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도 퇴직금을 피하기 위한 364일 계약, 짧은 기간의 반복계약, 낮은 처우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중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공정수당, 적정임금, 1년 미만 계약 제한, 정규직 전환 원칙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정수당이란? 공정수당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불안이 크기 때문에, 그 불안정성을 일정 부분 보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8.5%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11~12개월 근무자보다 1~2개월 단기계약자에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합니다. 단기계약을 남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