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상간소송 증거자료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부부처럼 살아왔는데, 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저희는 법적 부부가 아닌데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오늘은 사실상 혼인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률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상간소송 증거자료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사실혼도 법률혼처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비혼인 동거 관계에서도 상간자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가능해요. 다만 이혼소송만 불가능할 뿐입니다.

실제로 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 사실상 부부관계를 인정받아 상간녀에게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상간소송 위자료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