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hieustern, 출처 Unsplash 계약금.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민법과 판례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개념이 참 헷갈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을 50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겠죠?
오늘도 공부합시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계약금을 일부만 넣은 상태에서 계약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에 대해 판례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08.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입니다. 하이라이트만 보세요.
원래 6페이지인데 계약금 부분만 추리니 3페이지 나옵니다. 계약금이 6,000만원이고 매수인이 잔고가 부족하여 계약 당일에 300만원, 다음날 5,700만원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측이 안 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자고 합니다.
결과는? 계약 취소가 안 됩니다.
계약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았으니까요.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계약금이 전액 입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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