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와 다름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길을 재촉하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갑자기 발끝이 무언가에 툭 걸리며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사정없이 고꾸라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차가운 아스팔트나 딱딱한 보도블록 위로 넘어지는 순간, 극심한 육체적 통증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밀려오는 당혹감에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자리를 뜨기 일쑤입니다.
집에 돌아와 퉁퉁 부어오른 발목을 보며 내가 왜 진작 바닥을 잘 보지 못했을까라며 스스로를 탓하며 자책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자책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금에는 우리가 걷는 인도와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해 달라는 비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백한 관리 소홀이자 방치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기에 보도블럭 사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되찾는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