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은 고령층 수급자가 70만 4,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들에 대한 1인당 평균 감액액은 약 9만 원, 총 감액 규모는 약 631억 원에 달하는데요. 1.
기초연금? 국민연금?
뭐가 다른가요? 먼저 용어 정리부터 잠깐!
국민연금: 본인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내 돈’ 기반의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가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복지 혜택 최대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노후소득을 위한 제도지만, 하나는 납부 기반, 하나는 복지 성격이 강합니다. 2. 그런데 왜 “손해”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
바로 두 제도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입니다. 구분 내용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 → 기초연금 일부 감액됨 국민연금 거의 없는 사람 → 기초연금 ‘풀로’ 받을 가능성 높음 즉, 열심히 국민연금 보험료 낸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3.
실제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