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1원도 없이, 집을 수백 채 산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걸 실제로 한 사람이 있어요. 기간: 2020년~2023년 초 수법: 무자본 갭투자로 268채 오피스텔 매입 피해 규모: 170억 원, 피해자 145명 피의자: 임대인 부부 + 공인중개사 부부 최종 판결: 대법원, A씨 징역 7년·남편 3년 6개월 / 중개사 부부도 실형 확정 이 사건은 단순 ‘부동산 실패’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악의적으로 노린 사기, 즉, 대규모 금융사기이자 생활 기반 파괴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극의 최후가 뭐냐고요?
고작 징역 7년입니다. 1. 그런데 왜 ‘고작 7년’인가?
1심에서는 징역 12년 나왔어요. 근데 2심에서 “피해 일부 돌려줬다”는 이유로 감형!
2심 감형 이유: 일부 피해 회복 → 피해 회복이 “일시적”이거나 “제3자 보증”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감형 양형기준 상한 미비 전세사기는 ‘사기죄 일반’ 기준에 따라 1심 양형이 책정됨 사망·중상해 없이 재산만 피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