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사고나 질병으로 가게 문이라도 닫게 되면, 생계가 바로 막막해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단 1%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정부가 이런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파격적인 산재보험 개편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60년 역사 산재보험, 98% 가입률의 이면 산재보험은 196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서 그 돈(산재보험기금)으로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죠.
산업화가 진행되고 근로자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어요. 초기: 광업, 제조업 중심 2000년대: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2008년: 특수형태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