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개최한 국민보고대회에서 123대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돈은 얼마나 들까?'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30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가 이 과정을 건너뛰고 추진된다는 소식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이야기인데요. 1. '30조원' 이재명표 공약,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극심한 가뭄과 인구 소멸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에 사는 약 260만 명의 농어민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월 10만 원만 지급해도 매년 3조 원, 공약대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면 매년 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해 5년 임...
